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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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121–21,15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5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5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2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2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2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1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2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2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2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교통정책기본법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철회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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