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2,501–22,530 / 22,84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1
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1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1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1
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1
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1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11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06.1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철회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1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1
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1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1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1
국회의장(우원식) 사퇴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1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철회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1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1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1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