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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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44건2,341–2,370 / 3,944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0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0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9
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9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9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19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1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13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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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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