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0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07건2,671–2,700 / 19,907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3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04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04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3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4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03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3.03
국회의원(서명옥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3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03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3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3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03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중대범죄수사청법안
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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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0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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