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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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3,130건1–30 / 23,130
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환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특정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이재관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1.20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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