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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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4,051–4,08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30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3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30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재정경제기획위원회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30
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상정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30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30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3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30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30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4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30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3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30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3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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