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4,051–4,080 / 19,953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6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06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0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06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06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6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6
집단소송법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6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6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5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5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1.05
예산결산특별위원장(한병도) 사임의 건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5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5
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5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5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5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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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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