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81건4,831–4,860 / 19,981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0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0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·보급 촉진법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12.10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0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0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10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0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0
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0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0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10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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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8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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