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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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8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57건4,981–5,010 / 13,157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9.22
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9
소비자집단소송법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9.19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9.19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1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19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19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1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9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9.19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19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1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8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18
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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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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