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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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5,941–5,970 / 20,051
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0
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교육위원회2025.11.10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1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0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0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점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0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10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1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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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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