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203건6,121–6,150 / 13,203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15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5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5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7.15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5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15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14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4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14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4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4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