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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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6,841–6,87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2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12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2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2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2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1.12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2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12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9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9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1.0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9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9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09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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