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8,251–8,280 / 20,142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31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30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3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3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30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30
한ㆍ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(대안)
· 대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30
국회의원(강대식 등 45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30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30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30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3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30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30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30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30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30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3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07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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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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