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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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8,521–8,550 / 20,142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2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1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1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1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8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8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8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8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8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1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1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1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18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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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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