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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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4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44건9,061–9,090 / 21,544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8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7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
발의 김정재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7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7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5.08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우인식) 선출안
· 부결 - 본회의2025.08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이상현) 선출안
· 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2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7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7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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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4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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