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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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051–10,080 / 14,90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2
국회경호처법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2.12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2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2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2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12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1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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