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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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3,591–13,62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1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3.21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1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1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1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2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1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1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1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1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1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0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0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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