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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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3,771–13,800 / 14,82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7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07.17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7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체계자구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7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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