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4,341–14,370 / 14,82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5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5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5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25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25
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5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4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4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4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4
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4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4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4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4
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4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4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4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