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,411–1,440 / 20,391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13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5.13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13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13
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13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5.13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5.13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5.1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13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13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13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13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5.13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5.13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3
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13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13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5.13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5.13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5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5.12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12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12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12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5.12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5.12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5.12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접수 - 정보위원회2026.05.12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정보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5.12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12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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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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