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05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51건14,461–14,490 / 20,051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4
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14
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4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1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4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14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4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4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4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4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14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4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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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5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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