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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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4,761–14,790 / 22,845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1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11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1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1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1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11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11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1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1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2.1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0
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0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2.10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0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0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0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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