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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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23건14,761–14,790 / 20,023
- 정무위원회2024.11.0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5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5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0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5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05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발의 용혜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0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11.04
위문금 갹출의 건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0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04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1.04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0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04
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1.04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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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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