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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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5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53건15,841–15,870 / 19,953
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0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9.20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0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인요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19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19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9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9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19
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9.19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9.19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9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9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인요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9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19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19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1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인요한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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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5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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