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5,841–15,87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2.26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2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6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6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26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12.2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26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26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2.26
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12.2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