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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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16,531–16,560 / 19,936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30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9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9
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,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9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9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9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9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9
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9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9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9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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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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