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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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6,531–16,56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헌법재판소 재판관(마은혁·정계선·조한창)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12.09
헌법재판소 재판관(마은혁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2.0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2.09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헌법재판소 재판관(마은혁·정계선·조한창)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12.09
헌법재판소 재판관(정계선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12.09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2.0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2.0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9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12.07
행정안전부장관(이상민) 탄핵소추안
· 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6
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6
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회부 전2024.12.06
국회의원(추경호) 징계안
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6
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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