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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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6,561–16,590 / 22,845
- 국방위원회2024.12.06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6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0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2.06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5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2.05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12.05
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12.0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12.05
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2.05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인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2.0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2.05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2.05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2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2.05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2.05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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