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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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936건16,561–16,590 / 19,936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9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9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승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9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9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공소청법안
발의 박은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9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8.2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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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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