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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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791–17,820 / 22,845
- 교육위원회2024.10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0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3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4.10.3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0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추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30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0.30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3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0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0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4.10.3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3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0.3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0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3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9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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