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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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7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74건17,761–17,790 / 19,874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22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2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22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2
국방안전기본법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2
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수정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22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22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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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7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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