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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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2,311–2,340 / 2,57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2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2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1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1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1
국회의원(윤상현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7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7
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7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6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1.1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6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5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5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5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4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1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4
국회의원(전용기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4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13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1.13
국회의원(김민전) 징계안
· 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10
국회의원(김민전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10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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