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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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914건2,401–2,430 / 3,914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2.10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0
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9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9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9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9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9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9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6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6
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6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6
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돌봄기본법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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