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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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2,791–2,820 / 3,232
- 국방위원회2025.05.08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8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8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2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02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1
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
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9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8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8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5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4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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