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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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1–30 / 3,232
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군사분계선(MDL)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
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실종성인의 수색·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은수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02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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