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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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93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30건3,571–3,600 / 13,130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6
국회부의장(주호영) 사퇴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6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6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6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6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6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6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6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6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6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6
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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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93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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