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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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74·최근 반영 2026.10.1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82건4,981–5,010 / 14,982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8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08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8
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8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8
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8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8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8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8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8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0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7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7
김병기·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7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1.0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07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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