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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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23건5,431–5,460 / 20,023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.11.26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병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5
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5
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5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5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5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5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5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25
국회과학기술처법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5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수정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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