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67건541–570 / 1,967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4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3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03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01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