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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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43건571–600 / 4,543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7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7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1.07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7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07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6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6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06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6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6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0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05
농어민기본소득법안
발의 주철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05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5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11.0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05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5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5
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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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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