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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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541–9,570 / 14,90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3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3.13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3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3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3
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3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3
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3.13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3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3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13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3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2
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12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2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2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2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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