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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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59·최근 반영 2026.10.0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94건11,581–11,610 / 14,894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1.2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1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1
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1
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0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0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0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0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20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0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0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0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0
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0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4.11.20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0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0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0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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