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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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2,935건11,821–11,850 / 12,93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9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9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9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9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9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9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8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8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8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8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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