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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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07·최근 반영 2026.10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28건1,561–1,590 / 15,028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4
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4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상정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4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4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24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상정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4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4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4
재난 노출자 보건관리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7.23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23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3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7.23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3
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7.23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7.23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3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3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3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3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07건, 최근 반영 2026.10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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