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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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15건1,621–1,650 / 1,915
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9.02
국무총리·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(BTL) 한도액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2
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2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8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30
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발의 김석기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3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8.29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9
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, 국민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9
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9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8
202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8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8
간호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7
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7
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7
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7
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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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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