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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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1,771–1,800 / 2,106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3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23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원안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20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0
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0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9.19
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9.19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3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9.1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13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1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1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1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11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외교통일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1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1
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11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1
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10
합성생물학 육성법안
발의 최수진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10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수정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06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9.0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5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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