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351–19,380 / 21,420
- 교육위원회2024.07.22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2
국방안전기본법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수정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철회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9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9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