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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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786건19,381–19,410 / 19,786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2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2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2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2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2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2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2
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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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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