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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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381–19,410 / 22,845
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3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30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30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30
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발의 김석기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30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3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30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30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30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30
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30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8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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