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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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2,141–22,170 / 22,845
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0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6.2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0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동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20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0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0
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6.20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20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상정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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