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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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2,281–2,310 / 2,57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3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2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1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2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2.07
국회의원(강선영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7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2.07
국회의원(임종득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7
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5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4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31
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2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3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3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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