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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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5건1–30 / 35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22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0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05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3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6.12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0.2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1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0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1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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