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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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391–3,420 / 3,875
- 정무위원회2025.04.2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8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8
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5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5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4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23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2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8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4.17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4.1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16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16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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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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