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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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42·최근 반영 2026.10.2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47건511–540 / 15,047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6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16
돌봄기본법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16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16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6
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9.16
전북과학기술원법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16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9.1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9.1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16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16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15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5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5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1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5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연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9.15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5
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5
법규명령기본법안
발의 김형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5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14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14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14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14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1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042건, 최근 반영 2026.10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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